우리의 기본권인 생명·건강·주거·안전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후생태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 해인 1998년과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단 두 번입니다. 그 때의 배출량 감소는 모두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타격은 평범한 대다수의 시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사망 현장.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해왔지만, 정부는 석탄산업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압박을 받아 마지못해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외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가스전 사업을 방관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늙은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다며 전국의 숲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공항을 새로 짓고 원전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10만년 동안 남아있을 핵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가득차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기 중의 탄소를 모아 다른 나라의 바다와 땅에 묻겠다는, 터무니없는 기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내 배출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계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적 전환의 흐름속에 기업이 쉽게 구조조정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발전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지 않고 방관합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하에 무리한 싹쓸이 벌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화석 연료 기반 경제에서 거대한 전환을 시급히 시작해야합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규모와 심각성 앞에서, 더이상 개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로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림 벌채 중단, 농축산업의 변화, 교통과 주거형태의 변화, 에너지 혁명을 통해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해야합니다. 이미 가능한 해결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행동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입니다.